1. 현황
최근 항공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행 중 조종사의 과로 및 피로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조종사의 피로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FRMS,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조종사의 근무, 휴식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항공사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조종사는 법적으로 연속비행시 최대 10시간, 최대 비행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긴급 운항 및 지연 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최대 16시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최대 근무 시간인 9시간, 유럽(EASA)의 기준인 13시간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며, 조종사의 건강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및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등의 제도적 절차 보완과 더불어 이 역시 필요한 시안이라는 생각이다.
2. 문제점
(1) 조종사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조종사의 피로는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판단력 저하로 이어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 실제로 2009년 미국 Colgan Air 3407편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극심한 피로가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2016년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이륙 중단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2) 항공사별 피로 관리 기준 차이
현재 국내 항공사는 자체적인 피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관된 법적 규제가 없어 일부 항공사는 조종사의 피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운항 일정을 배정 (운항 스케줄표, 다이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여러 뉴스자료를 통해, 특히 LCC의 경우 FSC 대비 더 빡빡한 다이어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3)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 미비
ICAO와 EASA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항공사별로 제각각의 단순한 피로 관리 체크리스트만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4) 국제적 규제 수준 대비 부족한 법적 기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종사의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항공법은 상대적으로 조종사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안전성이 낮아질 위험이 크다.
3. 개선방안
(1) 조종사 연속 비행 근무 시간 단축
현행 최대 비행 근무 시간 14시간(예외 시 16시간)을 국제 기준(미국 9시간, 유럽 13시간)에 맞춰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비행 후 최소 휴식 시간 10시간 → 12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조종사의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 의무 도입
모든 항공사에 대해 ICAO 기준에 따른 FRMS 도입을 의무화하여 과로 위험이 있는 조종사는 자동으로 근무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3) 항공사별 피로 관리 기준의 표준화
국토교통부가 일관된 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항공사에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4)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조종사의 피로 관리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항공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4. 기대효과
(1) 항공기 안전성 강화
조종사의 피로가 줄어들면 비행 중 판단력 저하 및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어 항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승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 신뢰도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2) 항공사 및 조종사 근무 환경 개선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조종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종사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항공사 운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승객 신뢰도 상승 및 항공 산업 발전
조종사 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승객들의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연속된 항공사고들로 인해 승객들의 불안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1. 현황
최근 항공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행 중 조종사의 과로 및 피로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조종사의 피로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FRMS,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조종사의 근무, 휴식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항공사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조종사는 법적으로 연속비행시 최대 10시간, 최대 비행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긴급 운항 및 지연 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최대 16시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최대 근무 시간인 9시간, 유럽(EASA)의 기준인 13시간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며, 조종사의 건강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및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등의 제도적 절차 보완과 더불어 이 역시 필요한 시안이라는 생각이다.
2. 문제점
(1) 조종사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조종사의 피로는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판단력 저하로 이어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 실제로 2009년 미국 Colgan Air 3407편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극심한 피로가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2016년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이륙 중단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2) 항공사별 피로 관리 기준 차이
현재 국내 항공사는 자체적인 피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관된 법적 규제가 없어 일부 항공사는 조종사의 피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운항 일정을 배정 (운항 스케줄표, 다이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여러 뉴스자료를 통해, 특히 LCC의 경우 FSC 대비 더 빡빡한 다이어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3)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 미비
ICAO와 EASA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항공사별로 제각각의 단순한 피로 관리 체크리스트만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4) 국제적 규제 수준 대비 부족한 법적 기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종사의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항공법은 상대적으로 조종사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안전성이 낮아질 위험이 크다.
3. 개선방안
(1) 조종사 연속 비행 근무 시간 단축
현행 최대 비행 근무 시간 14시간(예외 시 16시간)을 국제 기준(미국 9시간, 유럽 13시간)에 맞춰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비행 후 최소 휴식 시간 10시간 → 12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조종사의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FRMS) 의무 도입
모든 항공사에 대해 ICAO 기준에 따른 FRMS 도입을 의무화하여 과로 위험이 있는 조종사는 자동으로 근무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3) 항공사별 피로 관리 기준의 표준화
국토교통부가 일관된 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항공사에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4)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조종사의 피로 관리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항공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4. 기대효과
(1) 항공기 안전성 강화
조종사의 피로가 줄어들면 비행 중 판단력 저하 및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어 항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승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 신뢰도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2) 항공사 및 조종사 근무 환경 개선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조종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종사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항공사 운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승객 신뢰도 상승 및 항공 산업 발전
조종사 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승객들의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연속된 항공사고들로 인해 승객들의 불안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