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투명성 및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법안 제안서

kmj010516
2024-12-19
조회수 108

1. 현황

  1. AI 창작물 증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창작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 표시 부족: AI가 제작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은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움.
  3. 학습 데이터 불투명성: 많은 AI 모델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

2. 문제점

  1. 소비자 혼란: 소비자들은 AI 창작물인지 인간 창작물인지 알 수 없으며,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킴.
  2. 저작권 침해 우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 저작권자가 동의 없이 사용된 데이터로 인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증가.
  3. 윤리적 문제: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
  4. 책임 소재 불분명: AI 창작물의 특성상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3. 개선방안

  1.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 표시 위치, 크기, 형식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 AI 창작물 제작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출처, 수집 방식, 사용 범위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
    • 데이터 출처 공개 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
  3. 감독 기구 설립
    • ‘AI 창작물 관리 및 데이터 윤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데이터 출처와 창작물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창작물 유통 제한 등의 제재 조치 시행.

4. 기대효과

  1. 소비자 신뢰 회복: AI 창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창작자 권리 보호: 학습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
  3. 윤리적 AI 생태계 구축: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줄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장려.
  4.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인간 창작물과 AI 창작물이 공정한 조건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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