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령 제안서에 대해 공감하며 작성했습니다.

1. 현황

디지털 및 SNS 활성화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의 범죄 경력이 공개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미 제작된 또는 방송된 경우, 출연진 교체 후 재촬영이나 모자이크 등을 활용하며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마약이나 성범죄와 같은 경우이고, 도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죄를 지은 연예인들은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2. 문제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약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롤모델 제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범죄 사실을 가려주는 방송사 이미지 형성으로 신뢰 하락

3. 개선방안

범죄 이력을 활용하여 치료 방송에 출연(예, 알콜중독이나 음주운전 등의 이력이 있는 연예인은 방송에서 고백하고 상담이나 치료 받기 등)

방송사 자체 심의 기준 강화

연예인 캐스팅 시 범죄 이력 참고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서 퇴출, 출연 제한 기간 및 출연 가능 방송사 설정

4. 기대효과

연예계 내 범죄 예방 효과

건전한 방송 문화 조성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

문신, 음주운전, 도박 등을 가볍게 다루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연예인에 경우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안이 생성되어 건전한 방송 문화로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고, 오히려 경각심을 나타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 : https://moviepan.net/2024/11/25/%EC%97%B0%EC%98%88%EC%9D%B8-%EB%B3%B5%EA%B7%80%EC%99%80-%EB%B0%A9%EC%86%A1%EC%82%AC%EA%B3%A0-%ED%8C%AC%EC%84%9C%EB%B9%84%EC%8A%A4-%EB%85%BC%EB%9E%80%EC%9D%B4-%EB%A7%8C%EB%93%9C%EB%8A%94-%EC%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