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령 제안서

gyeol6201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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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촉법소년의 의 수가 65.987명이였다.

구체적으로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사회봉사와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2019년이는 8615명이였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19,65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점차 촉법소년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촉법 소년에 관한 소년 보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사회적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고 있다.




2. 문제점


1) 스마트폰의 보급화,SNS의 활성화에 따라 촉법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2)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보호처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경미한 처벌수준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충분한 교화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촉법 소년의 재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폭행,절도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범하는 촉법소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이들을 향한 형사처벌의 부재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3. 개선방안


1)촉법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로써 범죄 예방 교육과 윤리적 교육을 통해 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범죄를 위한 보호 처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3)촉법소년 제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현재 촉법소년에 적용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4)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범법 행위를 한 소년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감소가 기대될 수 있다. 

더하여 촉법 소년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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