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제안(방송법 수정 필요)

jeon3001
2024-12-13
조회수 198

1. 현황

축구와 야구 모두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현재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티빙이(2026년까지) 온라인 중계권을, K리그는 쿠팡 플레이가 유·무선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분야에 대해 일부 유료 서비스 가입자만 향유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대표팀 경기마저 지상파에서 시청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와 매달 정기적으로 OTT 구독료를 내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청년층은 이러한 스포츠 경기에 있어 소외될 수 있고 OTT 서비스 측에서는 사용료를 올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국민 관심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관심 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특히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2023년 누적 관중이 약 803만명 이상이었지만, 국민 관심 행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특정 OTT 서비스가 중계권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2007년 이후 바뀌지 않는 방송법의 ‘국민 관심 행사’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등장한 OTT 서비스도 ‘보편적 시청권 규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무료 방송 채널에 우선 중계권 협상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명확한 '국민 관심 행사' 개념 정립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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