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범죄 경력 공개 및 방송 출연 제한 법안

sonyc0117
2024-12-12
조회수 1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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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how2024-12-19 13:54
안녕하세요 저도 평소 관심 갖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sonyc0117님의 법령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이법어때 메일을 재확인해보니 최초 게시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되어있어서요
후에 여쭤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 올린 것에 대해 괜찮으신가요? 원치 않으시면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sonyc0117님의 법령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이법어때 메일을 재확인해보니 최초 게시자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되어있어서요
후에 여쭤보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 올린 것에 대해 괜찮으신가요? 원치 않으시면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hanwoo94682025-01-21 16:27
대중의 신뢰와 사랑,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대중에게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에게 전과가 있다면, 또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계속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범죄의 심각성이 낮아질 가능성과 함께 청소년의 범죄 모방 심리마저 자극시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깨끗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선 이러한 제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reenapple392025-01-22 09:18
평소에 거리낌없이 등장하는 연예인 범죄자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런 범죄자들의 노출로 인해 범죄가 가벼워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약하지'라는 인식이 저도 모르게 퍼지는 것 같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미디어 세대에서 이러한 입법 시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의 노출로 인해 범죄가 가벼워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약하지'라는 인식이 저도 모르게 퍼지는 것 같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미디어 세대에서 이러한 입법 시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rmmmi2025-01-22 21:34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지니어야 할 공인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인들도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은 그에 비해 일상으로서의 복귀가 쉬운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황
최근 일부 연예인이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방송에 출연하거나 활동을 지속하여 대중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의 범죄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2. 문제점
1) 범죄에 대한 인식 약화: 범죄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지속될 경우, 대중은 특정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범죄자의 이미지가 미화되거나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2차 피해: 피해자는 대중 매체를 통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이는 정신적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방송 출연 제한 규정
2) 범죄 경력 사전 공개 의무화
3) 윤리 교육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의무화
4) 방송 심의 규정 강화
4. 기대효과
1) 사회적 경각심 고취
2) 피해자 권익 보호
3)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5. 시행 방안
1) 법률 제정 및 행정 지도
2) 위반 시 처벌 규정
3) 피해자 보호 상담 및 신고센터 설립
이 법안은 대중 매체의 윤리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방송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미디어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