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거 및 복지 환경 개선 제안서

dbstj0610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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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문제점

1. 2023년 기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1만 9369명, 이는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에 빗대어 볼 때 0.1%도 되지 않는 수치

2. 노인가구를 위한 노인전용주택은 2023년 말 기준 약 3만 가구, 전체 노인 가구의 0.4% 수준

3.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보다는 국가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3. 개선방안

1.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단순한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서비스형 노인 주택을 확대하여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중산층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택 확대

현재 소득 2~8분위 노인을 위한 적절한 노인전용주택이 부족하므로, 중산층 대상의 공공 실버타운 및 서비스형 노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3. 국토부,복지부 협업을 통한 노인주택 정책 통합

노인주택 정책이 국토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운만큼,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주거 시설과 돌봄 및 요양 정책을 연계하는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기대효과

1. 노인 주거 사각지대 해소

2.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효율성 증대

3. 노인복지주택의 정체성 확립 및 인식 개선


참고: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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