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법안
2
9
redcandy2025-02-11 16:28
방과 후 돌봄 제도가 지자체에서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신축 아파트처럼 주민 공동 공간에 여유가 많은 곳 위주로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에서 공간을 제안하면 지자체에서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체 돌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이 사는 신축 아파트에 돌봄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단순히 돌봄 제도 확대보다는 현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의 공정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baekdaeun2025-02-16 20:44
해외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맞벌이 가정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21세기 커뮤니티 러닝 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및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학습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주의 교육청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은 ‘Extended Schools’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방과 후 돌봄, 학습 지원, 스포츠 등)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공적 돌봄 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돌봄 전문 교사 자격 인증제 도입
• 호주: 호주는 ‘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및 돌봄 제공자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는 ‘Early Childhood Educator’ 자격증을 통해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를 통해 자격 인증과 함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기준 완화
• 일본: 일본은 ‘아이키우기 지원법’을 통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시설의 정원 확대와 함께 우선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가족 수당금고(CAF)’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 돌봄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맞벌이 가정 지원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21세기 커뮤니티 러닝 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및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학습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주의 교육청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은 ‘Extended Schools’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서비스(방과 후 돌봄, 학습 지원, 스포츠 등)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공적 돌봄 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돌봄 전문 교사 자격 인증제 도입
• 호주: 호주는 ‘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및 돌봄 제공자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는 ‘Early Childhood Educator’ 자격증을 통해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를 통해 자격 인증과 함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기준 완화
• 일본: 일본은 ‘아이키우기 지원법’을 통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시설의 정원 확대와 함께 우선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가족 수당금고(CAF)’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 돌봄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맞벌이 가정 지원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c71112025-02-16 23:39
초등 돌봄교실은 맞버이 가정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4년 시벌운영을 시작 현재가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부의 치침과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게획 수립의무 재정지원등에 관한 재정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moleg.go.kr) 교육계 반발등에 인해 철회된 상태입니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학교중심운영에 한계를 보완하여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마을 돌봄기관등과 연계 마을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야간 주말 돌봄을 확대하며 방할 중 돌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사례로는
핀란드: 지방정부 주도 운영: 핀란드는 지방정부가 방과후 돌봄을 책임 지며 공립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에서 운영
놀이 중심. 맞춤형 돌봄지원 , 양질의 돌봄교사를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정규직. 일정수준 자격 요건)
독일: 학교내에서 돌봄과 교육통합운영하며 오후 4-5시까지 운영되는 종일제 시스템과. 지자체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운영합니다.
2005년 5월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게획 수립의무 재정지원등에 관한 재정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moleg.go.kr) 교육계 반발등에 인해 철회된 상태입니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학교중심운영에 한계를 보완하여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마을 돌봄기관등과 연계 마을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야간 주말 돌봄을 확대하며 방할 중 돌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사례로는
핀란드: 지방정부 주도 운영: 핀란드는 지방정부가 방과후 돌봄을 책임 지며 공립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에서 운영
놀이 중심. 맞춤형 돌봄지원 , 양질의 돌봄교사를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정규직. 일정수준 자격 요건)
독일: 학교내에서 돌봄과 교육통합운영하며 오후 4-5시까지 운영되는 종일제 시스템과. 지자체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운영합니다.
yjw04242025-02-27 23:42
이 제안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내용이기에 특정한 대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krrbqls352025-03-01 18:38
기존 일반적인 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으로 제정될 확률이 높고, 특정한 범위의 사람으로 국한되어 적용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성격을 띱니다.
sonhs20032025-03-02 15:31
이 제안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성격에 비추어 법에 해당합니다. 먼저, 본 제안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교사 자격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전국 단위의 초등학생과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돌봄 교사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크므로, 조례보다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안은 전국 단위의 초등학생과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돌봄 교사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크므로, 조례보다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25092025-03-02 16:19
위 제안은 방과후 돌봄이 부족한 아동들을 위한 법안으로 넓은 범위의 모든 아동이라기 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cc71112025-03-02 20:46
위 제안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이유: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므로, 일반적인 교육법이나 사회복지법의 일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정되는 법입니다.
한정된 대상 적용
모든 연령대가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정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 법이므로 특별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존 법률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
기존 교육법이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이유: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므로, 일반적인 교육법이나 사회복지법의 일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정되는 법입니다.
한정된 대상 적용
모든 연령대가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정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 법이므로 특별법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존 법률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
기존 교육법이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ella07152025-03-02 23:34
위 제안은 효력의 범위가 일반법보다 더 좁은 한정된 사람들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안전사고나 정서적 불안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2. 문제점
현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기준이 엄격하여 맞벌이 가정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방과 후 돌봄 의무 확충법 제정: 모든 지역에서 돌봄 수요를 반영해 공적 돌봄 기관 수를 확대합니다.
돌봄 전문 교사 자격 인증제 도입: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기준 완화: 맞벌이 가정 아동이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4. 기대효과
아동들의 안전한 방과 후 환경이 조성되며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 교사의 전문성 강화로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