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포인트 적립제 개선을 위한 법령 제안서

cktmddbs03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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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bs11292025-01-20 14:02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현재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실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jseoyeon022025-01-22 21:18
다회용기 사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존 포인트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접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식당 내 식사뿐 아니라 배달 시에도 일회용 컵과 식기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영업 규모가 80㎡ 이상의 큰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이루어진다면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je72982025-01-28 03:18
최근 다회용기 회수 기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는것같아,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법령에 의거할 수 있도록 제안서 수정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황
최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특히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6월 기준, 서울시 전체 주문량 중 다회용기 주문량은 0.1%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시민들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포인트 적립 절차, 수거 및 세척 시스템의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현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시스템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들의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되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소한다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도 쓰레기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참고: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500150064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