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범죄 책임 강화 법안 제안서

love050315
2024-12-22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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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07152025-01-17 22:01
운동선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 강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겨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운동선수는 방송매체에 나오는 여타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선망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성인들까지도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동도 이 동조와 모방의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스포츠 영역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한 강의에서 교수님은 먼저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된 후에 좋은 운동선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가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이 무조건 선한 행동을 이끌어야 할 당위성은 없지만 적어도 범죄 행동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hincoco2025-01-22 16:15
운동선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지난해 한국배구연맹이 2명의 선수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배구 선수 곽명우가 아내를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 과정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이를 구단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많은 배구 팬의 공분을 샀습니다.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1년이었습니다.
이전에 여자배구 선수 오지영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후배 선수에게 고발당해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지영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법적 처벌은 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격이 1년 정지되었는데,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곽명우에게 같은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를 여는 협회, 연맹 등은 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선수에게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연맹의 솜방망이 징계와 구단의 묻어주고 덮어주기가 더해져 현재 스포츠 리그에는 범죄자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공정이 가장 강조되는 스포츠계이기에 더더욱 운동선수의 범죄에 대한 투명한 징계, 선수가 지는 책임에 더하여 구단과 협회에서도 덮어놓고 모른척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개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이고, 협회와 구단이 선수에게 내리는 징계가 적정한 수준일 수 있도록 대한체육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부처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신체와 힘을 가지고서, 팬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좋은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프로 운동선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힘을 운동이 아닌 다른 이에게 휘두르는 것은 운동선수로서 응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배구연맹이 2명의 선수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배구 선수 곽명우가 아내를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 과정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이를 구단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많은 배구 팬의 공분을 샀습니다.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1년이었습니다.
이전에 여자배구 선수 오지영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후배 선수에게 고발당해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지영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법적 처벌은 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격이 1년 정지되었는데,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곽명우에게 같은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를 여는 협회, 연맹 등은 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선수에게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연맹의 솜방망이 징계와 구단의 묻어주고 덮어주기가 더해져 현재 스포츠 리그에는 범죄자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공정이 가장 강조되는 스포츠계이기에 더더욱 운동선수의 범죄에 대한 투명한 징계, 선수가 지는 책임에 더하여 구단과 협회에서도 덮어놓고 모른척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개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이고, 협회와 구단이 선수에게 내리는 징계가 적정한 수준일 수 있도록 대한체육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부처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신체와 힘을 가지고서, 팬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좋은 태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프로 운동선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힘을 운동이 아닌 다른 이에게 휘두르는 것은 운동선수로서 응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황
현재 운동선수의 범죄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합니다. 각 종목별로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관된 법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스포츠 협회에서는 윤리 교육이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무화되지 않아 참여율이 낮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조항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운동선수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프로 선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포츠 내 윤리적 행동을 규명하는 법안이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관된 처벌 기준과 체계적인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수 책임 강화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스포츠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스포츠 커뮤니티 내에서 윤리적 기준이 강화되고, 팬들과 사회 전체가 범죄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문제점
현재 운동선수의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사건 발생 시 일관성 있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특정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선수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단이나 스포츠 협회가 선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수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구단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야기합니다.
윤리 교육이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일부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의무화되지 않아 참여율이 낮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이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스포츠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후 선수의 재활 및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선수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은 사회에서의 낙인이나 재활의 기회를 잃게 되어,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일관된 처벌 체계, 구단과 협회의 책임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운동선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의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팬들과 사회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걸쳐 운동선수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단과 스포츠 협회가 선수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범죄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단과 협회가 선수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교육과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모든 운동선수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선수들이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사, 법률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선수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선수 책임 강화 법안의 효과성을 높이고,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선수들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4. 기대효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처벌 강화로 인해 선수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결과를 인식하게 되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일관된 처벌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팬들과 커뮤니티가 범죄 예방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스포츠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단과 스포츠 협회가 선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면, 선수 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강화는 구단이 선수들의 행동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만들고, 스포츠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강화되면 선수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는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선수 책임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스포츠 내에서 윤리적 행동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수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운동선수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포츠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참고:
1)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54327.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22
2) https://v.daum.net/v/20241218172757947
3)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2741&startDate=2022-07-16&endDate=2023-07-16
4)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