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 제안서

atoms28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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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 제안서


1. 현황

농어촌 고령자 증가함에 따라 각 도, 시에서는 편의시설 개편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복지, 사업 홍보를 시행하지 않아서 불편을 더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상류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권 향상을 강조합니다.

현재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농어촌버스 1대당 운전자도 1.44명. 시내버스(2.08명)보다 약 31%가 부족한 실정이며, 운행 노선 대비 버스 대수도 농어촌버스가 노선당 0.47대로 시내버스(4.37대)보다 약 89%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미만 근무자 비율이 최근 5년간 감소함에 따라 신규 운전자 채용이 어렵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고령자들의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익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돌봄 제공 기관과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 및 여가 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삶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만으로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및 도시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2. 문제점

1. 운전면허증 반납 거부자 발생-교통 소외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반납률이 낮습니다.

2. 고령자 사고, 사망률 증가-고령자들의 시각, 청각은 점차 흐려지기 때문에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기에는 어려워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수요 부족-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 버스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버스 배차간격도 넓게 배정하여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마을 셔틀버스 운영하기

현재 홍성군이 이와 비슷한 마중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같은 요금인 1300원으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직접 확인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예약하여 해당 버스정류장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앞으로 픽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류장에서 픽업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셔틀이기에 댁까지 운영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셔틀이 확대되고 기본 버스를 축소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들의 편안한 예약제도

고령자들은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앱을 활용하여 예약을 상용화하기보다는 예약제 아님 수기로 작성하여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은 타지보다는 기기 사용에 관련한 수업이 다량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교통수단 이용 수 증가하여 사업의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자체의 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름값, 교통비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을 완화하여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전달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우선적이고 최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증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파이앤셜 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302211439478784

농어촌 버스 배차간격 문제와 해결 방안|작성자 똘똘한 김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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