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포인트 적립제 개선 제안

cktmddbs03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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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최근 일회용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년전부터 다회용기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 지원 가게에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 후 배달 이용 시 건별로 1,000원을 적립해준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주는 제도이다. 이는 추후 현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는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4년 6월 기준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한달 다회용기 주문량은 전체 주문량의 0.1%에 그쳐 업체의 참여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 인식 문제

위의 현황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시민들의 사용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문제로, 지자체의 홍보와 업체 참여의 저조로 인해서 주문율 및 사용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접근성 문제

주문을 하려면 시중 배달 어플의 다회용기 탭에 접속해야만 다회용기로 주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를 사용해야하는 등 포인트 적립을 위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용량 감소로 이어진다.


- 이용의 불편함 문제

다회용기 배달 진행 후 2년간 이용자들은 수거 시점 지연으로 인한 불편감, 업체 부족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업체들은 피크타임 시 다회용기 사용의 불편감, 튀김 혹은 반찬과 같은 음식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3. 개선방안

-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의 범위를 개인컵이 아닌 장바구니, 개인컵, 다회용기로 범위 확대

-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사용 시 서울 페이만으로 결제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도 적립할 수 있게 포인트 적립 방안 확대 

- 다회용기 배달 시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후 포인트 적립 대신 핸드폰 번호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4. 기대효과

개선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시민의 참여도 자연스선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시민의 참여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여가 증가한다면 일회용기의 사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500150064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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