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포인트 적립제 개선 제안

cktmddbs03
2024-11-04
조회수 105
2
3

sykim172024-11-04 20:29
개인 장바구니로 확대하는 거 너무 좋네요.
비닐봉투가 유료 구매되면서 마트나 장보러 갈 때 모두 장바구니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 정책에 관심도 더욱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비닐봉투가 유료 구매되면서 마트나 장보러 갈 때 모두 장바구니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 정책에 관심도 더욱 가지게 될 것 같아요.

kesplandor2024-11-04 22:47
실제 다회용기 이용을 위해 불편함이 있는 만큼(주문 시 별도 요청 부분이 없는 것, 키오스크 사용 등으로 다회용기 이용에 번거로움 등)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shwogjs123452024-11-20 11:56
1) 현행 법 조문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시 포인트 적립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대규모 점포 및 식품접객업소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이 법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1.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회용기 사용의 편리성이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포인트 적립제의 실효성 부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포인트 적립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좋은 방안이지만, 포인트 적립 금액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인트 적립 방식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참여율이 낮습니다.
3.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 미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척 및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체나 외식업체에서는 다회용기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고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일관된 정책 부재
현재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부재합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다회용기와 일회용기 중 선택할 권리를 주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회용기를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20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포인트 적립 금액 상향 및 혜택 확대
현재 포인트 적립 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부족하므로, 포인트 적립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건당 최소 500~1,0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고, 해당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건당 최소 500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하며, 해당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2.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 구축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 및 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척 및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업체나 외식업체에 세척 비용 지원금을 제공하고,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배달업체나 외식업체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세척 비용 지원금을 제공하며,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 전국적인 통합 정책 마련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관된 정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4. 다회용기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소비자들의 다회용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다회용기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에 대해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회용기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회용기 사용 증가: 포인트 적립 금액 상향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보호 기여: 일상생활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세척 및 회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외식업체나 배달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시 포인트 적립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대규모 점포 및 식품접객업소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이 법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1.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회용기 사용의 편리성이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포인트 적립제의 실효성 부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포인트 적립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좋은 방안이지만, 포인트 적립 금액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인트 적립 방식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참여율이 낮습니다.
3.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 미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척 및 회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체나 외식업체에서는 다회용기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고 세척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일관된 정책 부재
현재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부재합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사례
독일
독일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다회용기와 일회용기 중 선택할 권리를 주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회용기를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환경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20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포인트 적립 금액 상향 및 혜택 확대
현재 포인트 적립 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부족하므로, 포인트 적립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건당 최소 500~1,0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고, 해당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건당 최소 500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하며, 해당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2. 다회용기 세척 및 회수 시스템 구축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 및 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척 및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업체나 외식업체에 세척 비용 지원금을 제공하고,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배달업체나 외식업체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세척 비용 지원금을 제공하며,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 전국적인 통합 정책 마련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관된 정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다회용기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4. 다회용기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소비자들의 다회용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다회용기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에 대해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회용기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회용기 사용 증가: 포인트 적립 금액 상향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보호 기여: 일상생활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세척 및 회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외식업체나 배달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 현황
최근 일회용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년전부터 다회용기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 지원 가게에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 후 배달 이용 시 건별로 1,000원을 적립해준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주는 제도이다. 이는 추후 현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는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4년 6월 기준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한달 다회용기 주문량은 전체 주문량의 0.1%에 그쳐 업체의 참여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 인식 문제
위의 현황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시민들의 사용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문제로, 지자체의 홍보와 업체 참여의 저조로 인해서 주문율 및 사용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접근성 문제
주문을 하려면 시중 배달 어플의 다회용기 탭에 접속해야만 다회용기로 주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를 사용해야하는 등 포인트 적립을 위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용량 감소로 이어진다.
- 이용의 불편함 문제
다회용기 배달 진행 후 2년간 이용자들은 수거 시점 지연으로 인한 불편감, 업체 부족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업체들은 피크타임 시 다회용기 사용의 불편감, 튀김 혹은 반찬과 같은 음식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3. 개선방안
-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의 범위를 개인컵이 아닌 장바구니, 개인컵, 다회용기로 범위 확대
-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사용 시 서울 페이만으로 결제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도 적립할 수 있게 포인트 적립 방안 확대
- 다회용기 배달 시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후 포인트 적립 대신 핸드폰 번호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4. 기대효과
개선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시민의 참여도 자연스선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시민의 참여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여가 증가한다면 일회용기의 사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500150064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