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경감법 제정 제안

rlaehgo74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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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수 확보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의 어려움과 자산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산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현황

(1) 세계 최소 수준의 상속세 :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세금 감면만 가능하여 부담이 크다.

(2) 증여세의 높은 세율 :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역시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상속과 증여 시마다 세금이 부과돼 자산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3)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어려움 : 중소기업이 다음 세대에 승계될 때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이 단절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문제점

(1) 가업 승계 단절 :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자산의 해외 유출 : 상속 및 증여 시 자산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내 자산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3) 불평등 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높은 세율이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면, 상위 자산가들은 다양한 절세 방안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조정

1) 세율 인하 :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5%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2) 누진세율 체계 완화 : 자산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상속과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1)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 가업 승계 시 적용되는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업 유지 조건 완화 : 상속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적어지도록 지원한다.

(3)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1) 공제액 상향 : 자녀와의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고, 3대 이내 직계 후손에게는 세율을 추가 감면하여 가족 내 자산 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2) 증여세 분할 납부 허용 :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 증여 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상속 및 증여세 신고 간소화 및 절차 개선

1) 전자 신고 시스템 개선 :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절차를 전자화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세금 감면 자문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감면 및 공제 요건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 승계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5) 자산 해외 유출 방지 및 재투자 유도 방안

1) 해외 이전 자산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 이동 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 국내 재투자 시 세금 감면 :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을 국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주어 경제 활성화를 유도 한다.


4. 기대효과

(1)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업 승계 원활화 : 상속세와 증여세 경감을 통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 국내 자산 유출 방지 및 재투자 활성화 : 자산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 자산을 재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국내 경제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이다.

(3)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산층과 중소 자산가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

(4) 국민 자산 형성과 경제 활성화 기여 : 자산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순환됨에 따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자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 국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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