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경감법 제정 제안

rlaehgo74
2024-11-04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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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kim2024-11-04 18:02
상속세는 과거 불투명한 재정 행정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그 취지가 있었으나, 현재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의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kesplandor2024-11-04 22:5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 역시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역시 부당함을 갖기에 적절한 정도의 금액 추산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juhyeon85162024-11-24 15:37
최근 정치,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작성자님의 제안 잘 읽었습니다. 만일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개선 된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해주신 개선방안을 제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 승계 실패 시 부담 경감 : 경영 실패로 인해 발생한 세금 추징 부담 감경
증여 공제 한도 상향 : 배우자 공제 한도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중견기업 지원 확대 : 매출 기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
자영업자 공제 확대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공제 제공
세금 자문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
절세 제도 정비 :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에 대한 규제 강화
중산층 맞춤형 공제 확대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에 대한 공제 및 세율 감면 정책 마련
2)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혜택 균형 조정 :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제도 축소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 확대
지역 기반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요건을 80%에서 50%로, 업종 유지 요건을 변경 가능한 범위로 완화
추징세 감면 제도 도입 : 경영 악화로 요건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세금 추징 전액 면제 혹은 일부 감면
산업 변화 반영 :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사업,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성과 평과 도입 : 감면 제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낮은 제도 폐지 혹은 개선
장기적 혜택 도입 : 특정 정책 목표 (탄소 중립 등)와 연계된 감면 제도는 장기적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안정적 정책 기조 : 조세특례 적용 기간 명확히 하고 조기 종료 가능성 줄여, 예측 가능성 상승
3) 국세기본법
교육 및 안내 강화 : 납세자 대상의 무료 세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단계 간소화 : 신고 및 불복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접근성 상승
가산세 완화 : 고의적 탈세가 아닌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과소 신고에는 가산세 경감하거나 면제
중복 과세 방지 :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 과세 방지하는 명확한 규정 도입
법률 해석 명확화 : 법 조항 해석 및 적용 기준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
납세자 의견 반영 강화 : 법 개정 과정에서 납세자와 전문가 의견 반영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동적 공제 한도 :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
물납 요건 완화 : 주식,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을 물납할 수 있는 요건 확대하여 자산 매각 부담 완화
세율 감면 : 증여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 혜택 부여
평가 기준 명확화 :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 적용
평가 조정 제도 도입 : 과세당국과 납세 간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제 3의 중립적 평가 기관에서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상속세 사전 상담 확대 : 상속세 신고 전 납세자가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확대
※ 현행법들 사이 중복되는 개선 방안은 앞서 서술된 1)과 2)에만 반영했습니다.
AI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해주신 개선방안을 제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 승계 실패 시 부담 경감 : 경영 실패로 인해 발생한 세금 추징 부담 감경
증여 공제 한도 상향 : 배우자 공제 한도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중견기업 지원 확대 : 매출 기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
자영업자 공제 확대 :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공제 제공
세금 자문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
절세 제도 정비 :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에 대한 규제 강화
중산층 맞춤형 공제 확대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에 대한 공제 및 세율 감면 정책 마련
2)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혜택 균형 조정 :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제도 축소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 확대
지역 기반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요건을 80%에서 50%로, 업종 유지 요건을 변경 가능한 범위로 완화
추징세 감면 제도 도입 : 경영 악화로 요건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세금 추징 전액 면제 혹은 일부 감면
산업 변화 반영 :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사업,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성과 평과 도입 : 감면 제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낮은 제도 폐지 혹은 개선
장기적 혜택 도입 : 특정 정책 목표 (탄소 중립 등)와 연계된 감면 제도는 장기적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안정적 정책 기조 : 조세특례 적용 기간 명확히 하고 조기 종료 가능성 줄여, 예측 가능성 상승
3) 국세기본법
교육 및 안내 강화 : 납세자 대상의 무료 세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단계 간소화 : 신고 및 불복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접근성 상승
가산세 완화 : 고의적 탈세가 아닌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과소 신고에는 가산세 경감하거나 면제
중복 과세 방지 :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 과세 방지하는 명확한 규정 도입
법률 해석 명확화 : 법 조항 해석 및 적용 기준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
납세자 의견 반영 강화 : 법 개정 과정에서 납세자와 전문가 의견 반영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동적 공제 한도 : 물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
물납 요건 완화 : 주식,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을 물납할 수 있는 요건 확대하여 자산 매각 부담 완화
세율 감면 : 증여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 혜택 부여
평가 기준 명확화 :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 적용
평가 조정 제도 도입 : 과세당국과 납세 간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제 3의 중립적 평가 기관에서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상속세 사전 상담 확대 : 상속세 신고 전 납세자가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확대
※ 현행법들 사이 중복되는 개선 방안은 앞서 서술된 1)과 2)에만 반영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수 확보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의 어려움과 자산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산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현황
(1) 세계 최소 수준의 상속세 :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세금 감면만 가능하여 부담이 크다.
(2) 증여세의 높은 세율 :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역시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상속과 증여 시마다 세금이 부과돼 자산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3)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어려움 : 중소기업이 다음 세대에 승계될 때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이 단절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문제점
(1) 가업 승계 단절 :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자산의 해외 유출 : 상속 및 증여 시 자산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내 자산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3) 불평등 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높은 세율이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면, 상위 자산가들은 다양한 절세 방안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조정
1) 세율 인하 :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5%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한다.
2) 누진세율 체계 완화 : 자산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상속과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가업 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1)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 가업 승계 시 적용되는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가업 유지 조건 완화 : 상속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적어지도록 지원한다.
(3)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1) 공제액 상향 : 자녀와의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고, 3대 이내 직계 후손에게는 세율을 추가 감면하여 가족 내 자산 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2) 증여세 분할 납부 허용 :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 증여 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상속 및 증여세 신고 간소화 및 절차 개선
1) 전자 신고 시스템 개선 :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절차를 전자화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세금 감면 자문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감면 및 공제 요건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 승계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5) 자산 해외 유출 방지 및 재투자 유도 방안
1) 해외 이전 자산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 이동 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 국내 재투자 시 세금 감면 :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을 국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주어 경제 활성화를 유도 한다.
4. 기대효과
(1)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업 승계 원활화 : 상속세와 증여세 경감을 통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 국내 자산 유출 방지 및 재투자 활성화 : 자산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 자산을 재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국내 경제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이다.
(3)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산층과 중소 자산가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
(4) 국민 자산 형성과 경제 활성화 기여 : 자산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순환됨에 따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자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 국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