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장애 등록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dahming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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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현재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를 통해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현황

- HIV 감염인의 인권 문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의료 및 고용 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고통을 심히 겪고 있습니다.

- 장애 등록 체계: 현재 한국의 장애 등록 제도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어 HIV 감염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을 줍니다.


2. 문제점

- 차별 금지법의 부재: 한국은 아직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HIV 감염인 보호에 법적 토대가 약합니다.

- 의료 차별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사건을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는 HIV 양성이 발견된 후 수술을 거부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 여부는 수술이나 진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HIV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평등권 침해를 보여줍니다.

- 사회적 낙인: HIV 감염인은 신체적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 및 고용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장애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 인정: 법적으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HIV 감염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명시하는 법적 기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 서비스와 의료 지원이 HIV 감염인의 상태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4. 기대효과

- HIV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 등록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면 HIV 감염인의 생활 수준과 정신적 안녕이 개선될 것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법적인 보호가 마련되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 정신적 부담 경감: 지속적인 보살핌과 자원이 제공되면 정신적 어려움이 줄어들고,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참고: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25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226&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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