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보호 강화법에 관한 법령 제정 제안서

sonyc0117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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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n02192024-11-04 14:21
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근로자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의 지급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입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정한 기준 하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이 제정되어 많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aminkim2024-11-04 17:40
동의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은 자영업자의 측면도 고려하나,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자립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lekrud62024-11-24 00:25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현행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관련 고시 및 규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과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 현행법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근로가 허용되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 등)을 명시하여 청소년을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 지원사업**
- 정부와 민간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서비스,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온라인 신고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선 필요점 및 제안
1. **근로시간 규정 개선**
- 현행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적 초과근로에 대한 현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 특히, 현행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4시간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하지만, 실상은, 출근 전에 30분을 끼워넣고 4시간동안 일하게 하거나, 밥먹는 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제안:**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예: QR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여 초과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휴게시간 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 금지 업종 관리 강화**
- 유해업종에서 청소년 고용이 여전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제안:** 관련 업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고용 시 제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지원**
- 많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에 노출됩니다.
- **제안:**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계약 체결 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교육 및 인식 개선**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사용자가 많습니다.
- **제안:** 초·중등 교육 과정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권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현행법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근로가 허용되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 등)을 명시하여 청소년을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 지원사업**
- 정부와 민간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서비스,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온라인 신고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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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필요점 및 제안
1. **근로시간 규정 개선**
- 현행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적 초과근로에 대한 현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 특히, 현행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4시간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하지만, 실상은, 출근 전에 30분을 끼워넣고 4시간동안 일하게 하거나, 밥먹는 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제안:** 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예: QR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여 초과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휴게시간 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 금지 업종 관리 강화**
- 유해업종에서 청소년 고용이 여전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제안:** 관련 업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고용 시 제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지원**
- 많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에 노출됩니다.
- **제안:**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계약 체결 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교육 및 인식 개선**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사용자가 많습니다.
- **제안:** 초·중등 교육 과정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권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노동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ggg87112024-11-24 02:18
1. 서론
•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
• 기존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2. 관련 법안 분석
(1) 근로기준법
•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 규정
•휴식 및 연소근로 보호 조항
(2) 산업안전보건법
• 청소년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 규정
(3)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및 착취 방지와 연계
(4) 청소년보호법
• 유해업소 및 위험 작업 환경 규제
3. 법안별 개선 방안
(1) 근로기준법 개선 방안
• 근로시간 단축 강화: 현행 주 35시간 기준에서 초과근로를 철저히 제한.
•처벌 규정 강화: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제재 실효성 확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홍보: 청소년 근로자와 고용주 간 계약의 투명성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방안
• 안전교육 의무화: 청소년 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필수 시행.
• 위험 작업 환경 추가 규제: 청소년 접근이 금지되는 위험 작업 환경 목록 확대.
(3) 아동복지법 개선 방안
• 감시 체계 강화: 아동복지기관과 노동부의 협력으로 근로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 법적 지원 확대: 착취 및 학대 신고 시 법률 및 심리적 지원 체계 보강.
(4) 청소년보호법 개선 방안
• 유해환경 신고센터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네트워크 강화.
• 기술적 보호 장치 도입: 위험 작업과 연계된 시스템 접근 제한 기술 개발.
4. 외국 사례와 비교
•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 제도 사례
• 국내법에 적용 가능한 제도 제안
5. 결론
• 종합적인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제언
•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정책 실천의 필요성
1. 현황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부당한 노동 관행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건수는 2021년 이후 1,400건을 넘었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9억 8천 7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열약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회적•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이 법안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사회적 보호 체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014060001805?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