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보호 강화법에 관한 법령 제정 제안서

sonyc0117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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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부당한 노동 관행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건수는 2021년 이후 1,400건을 넘었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9억 8천 7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열약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회적•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제점

  •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 미준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초과 근로 요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증가: 근로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청소년 노동자들이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 체계가 미비합니다.
  • 법적 보호 및 대처 능력 부족: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법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 지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 위반 예방: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초과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이를 감독하는 관리 기구를 강화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교육: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상담 센터 및 법률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손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주 대상 법적 의무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게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관한 의무화하여 청소년 고용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4. 기대효과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근로 기준 미준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 산업재해 감소: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근로 문화를 확립합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청소년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며, 사업주와 청소년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사회적 보호 체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014060001805?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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