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 전문 미디어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의 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한화 약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아래)

https://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82

 이런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운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위스의 법이 개개인의 소득에 근거해서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차별적 벌금 제도는 스위스 뿐 아니라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범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부유층에게도 법규를 어겼을 때 저소득층이 느끼는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도입을 위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현재 한국의 벌금 부과 방식: 한국은 대부분의 범법 행위에 대해 정액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 등에는 고정된 벌금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 인식: 정액 벌금 제도는 고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낮고, 저소득층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현행 고정 금액 벌금 제도는 고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처벌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억제 효과 부족: 고소득층이 고정 금액 벌금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법을 어기더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형평성 문제: 벌금 제도가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소득 연동 벌금 제도 도입: 범법자의 소득에 기반한 벌금 부과 방식을 도입해 경제적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 자료나 소득 자료를 활용해 벌금 액수를 산정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소득 조사 및 투명성 강화: 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수집하고 이를 벌금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을 은폐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도입: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우선적으로 교통법규나 경범죄와 같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 억제 효과 강화: 고소득층이 법을 어길 때도 실질적인 경제적 처벌을 받게 되어, 법을 준수하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는 불평등한 처벌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소득 연동 벌금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