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_ 입법발의제안서 작성

4단계 논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현황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사용 후 아파트 단지내의 공용 공간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노약자들의 보행권이나 사유지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문제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유지라 견인 등이 쉽지 않고 사유물이라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가 불가능하다.

개선방안

공유 업체에서 앱 기능에 ‘회수’를 추가하게 하고 아무나 불법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를 합법 공간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며, 이렇게 회수 업무를 도운 사람에게 일정 수고비를 지불하고 지불한 수고비를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현재 사용 후 불법적인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 주차를 한 사람에게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바꿔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도록 함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