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전기차 보급 확대: 한국에서도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주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조: 한국의 많은 다중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에서 지하 주차장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하 주차장들이 방화 안전 기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 전기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부 발생하여,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기존 규제의 부족: 현재 한국의 규제는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부족하여,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 많은 지하 주차장들이 방화벽,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기본적인 방화 시설이 미비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 집행의 어려움: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를 명확히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 공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전기차 전용 주차 규제 도입: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특히, 방화 설비가 미비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상세 규제를 수립합니다.

방화 설비 강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공간에 대한 방화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특히 방화벽 및 스프링쿨러 설치 및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방화벽과 강화된 스프링쿨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화재 인근 지역에 수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기준 및 인증 제도 도입: 현재 존재하는 전기차 주차 공간의 시설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합니다.

정보 제공 및 교육: 전기차 소유자 및 주차장 관리자에게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과 방화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화재 예방 및 안전성 향상: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 및 안전 확보: 명확한 규제와 방화 기준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안전한 주차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전기차의 보급과 사용을 지원하며,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중 인식 제고: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 및 관리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