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촉진법 제정

youngseo38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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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가 받는 수익은 낮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망 중심의 구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가구수는 2023년 기준 102만호, 농업인구는 216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4.2%다. 농가 당 평균 농지 보유 면적은 1ha(3000평) 내외로 소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소규모 경영체가 많은 우리 농업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이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기회가 적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 문제점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다수의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유통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생산자가 얻는 수익은 극히 낮아지는 구조이다. 농산물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면서, 지역 내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 경제의 자급자족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고 신선도가 떨어진 농산물을 구매하게 된다.


3. 개선방안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역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을 의무화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한다. 직거래 플랫폼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급식 등에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학교 급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개선 방안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과 수수료 인하는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때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내 직거래로 유통된 농산물에는 '지역 농산물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인증 마크는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기대효과

 이를 통해 농가의 수익이 증대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지역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경제 순환 구조가 강화되어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유통 단계 축소로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농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직거래 플랫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생산과 소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고: [특집3]농산물 유통경로 구조 무엇이 결정할까? -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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