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 난독증, ADHD 등 신경다양성을 가진 학생들은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일반 교육 환경에서는 적절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표준화된 학습 속도, 교수 방식, 평가 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워 수업 이해도와 성취도가 떨어지며, 이는 낙오감, 자존감 저하, 또래 관계 단절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또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차별적 언행이나 배제를 의도치 않게 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반복적인 차별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첫째, 현행 교육 법령은 장애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신경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는 미흡하여,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제도 밖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내에서 학생의 학습 속도나 스타일에 따라 조정된 시험 시간, 자료 제공, 환경 조성 등의 배려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도 부재합니다.

셋째,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차별 예방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또한 일회성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한 차별 방지 구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경계선 지능 및 다양한 신경다양성을 지닌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별 제로 학교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지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되, 인증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기준 수립

   • 물리적 환경 기준: 시험 시간 조정, 쉬운 언어의 자료 제공, 조용한 학습 공간 마련 등
   • 제도적 기준: 익명 학습지원 요청 시스템, 맞춤형 상담 제공, 교직원 대상 인지 다양성 교육 의무화
   • 학교 문화 기준: 공감 및 협력 중심의 학습 모델 운영, 인권 감수성 설문 및 차별 경험 익명 신고 체계 도입

2. 인증 절차 운영

   • 학교의 자가 점검 → 학생·교사 설문조사 → 현장 점검 및 피드백 → 인증 부여 및 모니터링

3. 법제화

   • 인증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어 인증 기준과 절차, 인센티브, 감시체계를 총괄하도록 함.

4. 인센티브 부여

   • 인증학교에 예산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우선 배정,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포상 제공

5. 학생 참여 활성화

   • 학생 주도 차별 예방 캠페인 지원, 인증 현황의 공개 및 홍보,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자료 제공

6. 감찰단 구성

   • 실제 경계선 지능 학생 등 신경다양성을 가진 당사자 중심의 감찰단 구성으로 제도의 실질적 감수성 확보

4. 기대효과

① 학생 측면

•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식과 속도에 맞춘 지원을 통해 학습 몰입도와 성취도 증가
•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건강한 자존감 및 사회성 발달
• 신경다양성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확보

② 학교 측면

•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효과 증대
• 인증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
• 차별 예방 문화를 내재화한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 체계 정착

③ 사회 측면

• 인지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적 통합 및 갈등 예방
• 기존의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교육 불평등 완화
• 향후 학교를 넘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으로 ‘차별 제로 인증제’의 확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