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인터넷 망 사용료는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대형 CP들에게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등 글로벌 CP(예: 넷플릭스, 유튜브)와 국내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형 CP가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통신사의 주장과, 과도한 망 사용료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CP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 문제점
1. 비대칭적 비용 부담
현재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망을 활용하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망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생성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지불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국내 ISP가 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의 유지 및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자체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나 캐시 서버를 활용하여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ISP들은 망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인터넷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2. 소비자 부담 증가
망 사용료 문제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ISP가 CP로부터 적절한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망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터넷 이용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국내 ISP들이 글로벌 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반면, 망 인프라 유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망 유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ISP들이 인터넷 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CP들이 적정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3. 국내 CP 역차별
현재 국내 CP들은 해외 CP에 비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국내 CP들은 ISP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해외 CP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내 CP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높은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CP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글로벌 CP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CP와 해외 CP 간의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인터넷 생태계 위축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는 중소 CP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가 높아질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CP들은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고트래픽 산업에서는 망 사용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결국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도한 망 사용료는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망 사용료 부담이 증가하면, 중소 CP들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포기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대형 CP들의 콘텐츠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망 사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대형 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간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 망 사용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CP와 ISP 간의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2. 글로벌 CP의 공정한 비용 부담
- 규모 기준 설정: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에게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망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사례:
- EU의 공정 기여 논의: 2023년 2월,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루통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들이 유럽의 망 투자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 개념을 언급하였다. 이는 글로벌 CP의 공정한 비용 부담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망 중립성 원칙 보장
- 서비스 차별 금지: 과도한 비용 부담이 특정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 사례: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통신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차단 및 지연을 금지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따른 차등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한 사례로, 서비스 차별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4.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요금 인상 방지: 망 사용료 부과 방식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감시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감독 기관 설립: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해외 사례:
- 칠레: 칠레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단 및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규정하는 망 중립성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4. 기대효과
1.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의 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글로벌 CP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보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CP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면, 국내 CP들도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국내 CP들이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 확장을 포기하거나 해외 CP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특정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다양한 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소비자 보호
망 사용료 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망 사용료를 충분히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ISP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터넷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ISP들이 이를 이유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할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망 사용료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되면, 특정 ISP가 망 사용료 문제를 빌미로 일부 콘텐츠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 유지되면서도, 공정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인터넷 산업 활성화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 스타트업과 중소 CP들도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회피하면서 ISP들이 이를 국내 CP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CP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망 사용료 체계가 개선되면, 중소 CP들은 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콘텐츠 기업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투명한 망 사용료 체계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면 창의적인 서비스와 콘텐츠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합리적인 비용 부담 체계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CP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산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망 사용료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글로벌 CP들의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국내 ISP와 CP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국제적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공정한 망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으며,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망 사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52
https://august.stibee.com/p/152/
1. 현황
현재 인터넷 망 사용료는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대형 CP들에게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등 글로벌 CP(예: 넷플릭스, 유튜브)와 국내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형 CP가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통신사의 주장과, 과도한 망 사용료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CP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 문제점
1. 비대칭적 비용 부담
현재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망을 활용하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망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생성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지불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국내 ISP가 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의 유지 및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자체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나 캐시 서버를 활용하여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ISP들은 망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인터넷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2. 소비자 부담 증가
망 사용료 문제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ISP가 CP로부터 적절한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망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터넷 이용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국내 ISP들이 글로벌 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반면, 망 인프라 유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망 유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ISP들이 인터넷 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CP들이 적정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3. 국내 CP 역차별
현재 국내 CP들은 해외 CP에 비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국내 CP들은 ISP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해외 CP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내 CP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높은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CP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글로벌 CP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CP와 해외 CP 간의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인터넷 생태계 위축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는 중소 CP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가 높아질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CP들은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고트래픽 산업에서는 망 사용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결국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도한 망 사용료는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망 사용료 부담이 증가하면, 중소 CP들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포기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대형 CP들의 콘텐츠만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망 사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대형 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간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 망 사용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CP와 ISP 간의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2. 글로벌 CP의 공정한 비용 부담
해외 사례:
3. 망 중립성 원칙 보장
해외 사례:
4.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요금 인상 방지: 망 사용료 부과 방식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감시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감독 기관 설립: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해외 사례:
4. 기대효과
1.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의 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글로벌 CP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보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CP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면, 국내 CP들도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국내 CP들이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 확장을 포기하거나 해외 CP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특정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다양한 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소비자 보호
망 사용료 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망 사용료를 충분히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ISP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터넷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ISP들이 이를 이유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할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망 사용료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되면, 특정 ISP가 망 사용료 문제를 빌미로 일부 콘텐츠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 유지되면서도, 공정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인터넷 산업 활성화
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 스타트업과 중소 CP들도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회피하면서 ISP들이 이를 국내 CP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CP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망 사용료 체계가 개선되면, 중소 CP들은 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콘텐츠 기업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투명한 망 사용료 체계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면 창의적인 서비스와 콘텐츠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합리적인 비용 부담 체계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CP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산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망 사용료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글로벌 CP들의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국내 ISP와 CP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국제적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공정한 망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으며,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망 사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52
https://august.stibee.com/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