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시공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설계 기준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철근 누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지진이나 구조적 하중 변화 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철근 하나쯤은 빼먹어도 괜찮을 것, 모를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부실 공사가 반복되고 있다. 감리는 ‘공사 중단’ 권한이 있지만, 시공사가 지연 배상 책임을 감리에게 떠넘기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제기한 감리는 해고되거나 교체되며 시행사, 시공사 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정이다.
2. 문제점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 공사는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사고 발생 시 감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만, 감리의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
감리단은 시행사, 시공사 등의 압박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감리 및 건설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
3. 개선방안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사 중단 권한 강화): 감리업체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감리가 부실 시공을 발견했을 때 공사를 중단해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한다. 감리의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신속히 판단하고 승인, 기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감리의 공사 중단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검증 절차 도입한다.
감리업체 법적 보호: 감리가 부당 해고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 보호 장치 마련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감리 지원 기관을 신설한다. 부실 공사를 적극적으로 감시한 감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면 묵인한 감리업체는 엄격히 처벌한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감리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화한다.
철근 사용량의 투명한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 과정에서의 철근 사용량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데이터 조작 및 누락 방지하며 QR 코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스캔, 기록할 수 있도록한다. 공사 완료 후 철근 투과 검사를 의무화하여 철근 탐지기를 활용한 검사를 필수 절차로 지정한다.
싱가포르의 CONQUAS(Construction Quality Assessment System) 벤치마킹: CONQUAS는 건설시공을 중간, 완료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거나 제재를 가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 시공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향후 입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4. 기대효과
국민 안전 보장: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투명한 건설 산업 환경: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설사와 관련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9324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166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2322?sid=102
https://www.codil.or.kr/viewDtlTchDevNews.do?pMetaCode=inf000004744
1. 현황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시공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설계 기준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철근 누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지진이나 구조적 하중 변화 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철근 하나쯤은 빼먹어도 괜찮을 것, 모를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부실 공사가 반복되고 있다. 감리는 ‘공사 중단’ 권한이 있지만, 시공사가 지연 배상 책임을 감리에게 떠넘기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제기한 감리는 해고되거나 교체되며 시행사, 시공사 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정이다.
2. 문제점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 공사는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사고 발생 시 감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만, 감리의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
감리단은 시행사, 시공사 등의 압박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감리 및 건설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
3. 개선방안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사 중단 권한 강화): 감리업체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감리가 부실 시공을 발견했을 때 공사를 중단해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한다. 감리의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신속히 판단하고 승인, 기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감리의 공사 중단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검증 절차 도입한다.
감리업체 법적 보호: 감리가 부당 해고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 보호 장치 마련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감리 지원 기관을 신설한다. 부실 공사를 적극적으로 감시한 감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면 묵인한 감리업체는 엄격히 처벌한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감리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화한다.
철근 사용량의 투명한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 과정에서의 철근 사용량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데이터 조작 및 누락 방지하며 QR 코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스캔, 기록할 수 있도록한다. 공사 완료 후 철근 투과 검사를 의무화하여 철근 탐지기를 활용한 검사를 필수 절차로 지정한다.
싱가포르의 CONQUAS(Construction Quality Assessment System) 벤치마킹: CONQUAS는 건설시공을 중간, 완료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거나 제재를 가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 시공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향후 입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4. 기대효과
국민 안전 보장: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투명한 건설 산업 환경: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설사와 관련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9324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166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2322?sid=102
https://www.codil.or.kr/viewDtlTchDevNews.do?pMetaCode=inf0000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