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폭력과 상습적 학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문제점

1.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 제도 부족: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수가 제한적이며, 피해자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
   경제적·법적 지원 부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후 생계유지가 어려움.

2. 가해자 처벌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 부족: 접근금지 명령, 가해자 퇴거 조치 등 법적 조치는 존재하지만 위반 시 처벌이 미약함.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여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음.

3. 피해자의 법적 절차 진행 어려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지원이 부족함. 경찰 및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미흡함.

3. 개선방안

1) 피해자 보호 강화

• 임시 보호시설 확대: 피해자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주거 지원 제도 도입: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 치료 제공.

2)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법적 조치 실효성 제고

•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부과 (예: 전자발찌 도입 검토).
• 가해자 퇴거 조치 강제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집을 떠나도록 법적 조치 강화.
• 반복적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집행유예 최소화, 실형 선고 확대).

3) 피해자의 법적·경제적 자립 지원

• 국가·지자체 운영 일자리 제공 플랫폼 활용: 피해자를 우선 채용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제적 독립 지원.
•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전담 공무원 배치: 신속한 보호명령 발부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제공.

법령명주요 내용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기대효과

• 피해자의 안전 보장: 보호시설 확대 및 신속한 보호명령 발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경제적·법적 자립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폭력 억제 효과 기대: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의 재범률 감소 가능.
• 경찰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