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이 불법 촬영물 게시를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문제점

1.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되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삭제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2. 일부 플랫폼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신고 처리를 지연하여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현행법상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 촬영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신고 및 삭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

3. 개선방안

1.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불법 촬영물이 게시될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2. AI 자동 감지 및 차단 시스템 도입 의무화: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플랫폼에 AI 기반 자동 감지 및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

3. 피해자 보호 절차 개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 또는 관련 기관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즉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4.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를 지연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재발 시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 특별법 제정: ‘온라인 불법 촬영물 근절법(가칭)’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1. 불법 촬영물 게시 및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2.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3.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불법 촬영물이 신속히 삭제되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이 현저히 감소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