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① 정부는 2023년까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공공장소에 4만 1천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였다.
②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량인 4만 1천 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2023년 128억 2,100만 원에서 2024년 3억 9,6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데에 이어 2025년엔 0원으로 완전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었다.
③ 올해 전국 공공 와이파이 중 1만 4,758개의 중계기가 내구연한(7년)을 맞아 교체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 문제점
① 공공 와이파이 품질 저하 :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되지 않을 경우,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 저하 및 접속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③ 디지털 격차 심화 : 공공 와이파이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 및 정보 취약 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④ 통신비 절감 효과 감소 :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했으나, 서비스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1. 정부의 지원 및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계기(AP) 교체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반영하도록 한다.
③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확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영 비용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력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 지원 외에도 민간 통신사 및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3.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체계 구축
①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전국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운영 주체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화된 중계기의 교체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와이파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 재원 확보 방안
①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금을 신설하고, 일정 예산을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에 할당한다.
② 통신사업자 및 IT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①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 환경 조성 : 전국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유지·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격차 해소 : 저소득층, 노인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
③ 통신비 절감 효과 유지 : 국민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
1. 현황
① 정부는 2023년까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공공장소에 4만 1천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였다.
②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량인 4만 1천 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2023년 128억 2,100만 원에서 2024년 3억 9,6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데에 이어 2025년엔 0원으로 완전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었다.
③ 올해 전국 공공 와이파이 중 1만 4,758개의 중계기가 내구연한(7년)을 맞아 교체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 문제점
① 공공 와이파이 품질 저하 :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되지 않을 경우,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 저하 및 접속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③ 디지털 격차 심화 : 공공 와이파이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 및 정보 취약 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④ 통신비 절감 효과 감소 :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했으나, 서비스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1. 정부의 지원 및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계기(AP) 교체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반영하도록 한다.
③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확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영 비용을 분담할 방안을 마련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력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 지원 외에도 민간 통신사 및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3.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체계 구축
①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전국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운영 주체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화된 중계기의 교체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와이파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 재원 확보 방안
① 공공 와이파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금을 신설하고, 일정 예산을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에 할당한다.
② 통신사업자 및 IT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①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 환경 조성 : 전국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유지·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격차 해소 : 저소득층, 노인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
③ 통신비 절감 효과 유지 : 국민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