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및 체류권 보장 법안
출처: "태어나자마자 ‘투명인간’ 서러운 미등록 이주아동" 경향신문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404141818011
📌 현재 이주 아동들의 상황
- 원래 미등록 상태였으나, 2021년 법무부의 한시적 조치로 조건부 체류 허가를 받음.
- 2025년 2월 이후, 정책 종료 시 다시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할 위험.
- 체류 자격이 사라지면 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불가능, 강제 출국 위기.
- 이주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 필요
1. 현황
최근 한국 사회에는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로 해당 정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일 아동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주 아동 중 상당수는 고려인과 같은 우리의 재외동포입니다. 고려인 아동들은 그동안 한시적 정책 덕분에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었지만, 정책 종료 후 가족과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역사적 이유로 강제 이주를 겪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부모의 체류 자격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이 분리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체류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3천 명' 쫓겨날 위기" https://www.youtube.com/watch?v=KWVaYHPj5fs
2. 문제점
정책의 한시적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가족 단위 체류 보장 미비
부모는 G-1(기타 체류) 비자로만 체류가 허용되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함.
부모의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이 분리될 위험이 존재함.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비자는 실효성이 낮음.
G-1 비자를 받은 부모의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불법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고려인 부모들의 경우, 중앙아시아 출신인지 러시아 출신인지에 따라 체류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함.
아동의 교육권 및 사회 적응 문제
🔗 관련 기사: "이주 아동,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https://mihu.re.kr/activities/20210517/
3. 개선방안
이주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기존 한시적 체류 허가 정책을 법률로 상시화하여, 국내 장기 거주 이주 아동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아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체류권을 부여하도록 함.
고려인 아동 및 가족의 체류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개정함.
가족 단위 체류 허가 확대
아동의 체류가 보장될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함.
부모에게는 일정 조건 하에서 경제활동을 허용하여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G-1 비자의 경제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함.
고려인 부모들에게도 F-4 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정착을 지원함.
사회 적응 및 교육 지원 강화
이주 아동 대상 무료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대학 진학 시 외국인 특례 입학 대상 포함 검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
🔗 관련 기사: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미등록 이주아동"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83698?utm_source=chatgpt.com
4. 기대효과
이주 아동의 법적 지위 안정화
가족 해체 방지 및 사회 통합 촉진
미래 사회 인재 육성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및 체류권 보장 법안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404141818011
📌 현재 이주 아동들의 상황
1. 현황
최근 한국 사회에는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로 해당 정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일 아동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주 아동 중 상당수는 고려인과 같은 우리의 재외동포입니다. 고려인 아동들은 그동안 한시적 정책 덕분에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었지만, 정책 종료 후 가족과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역사적 이유로 강제 이주를 겪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부모의 체류 자격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이 분리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체류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3천 명' 쫓겨날 위기" https://www.youtube.com/watch?v=KWVaYHPj5fs
2. 문제점
정책의 한시적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기존 한시적 체류 허가 정책이 202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해당 아동들의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음.
향후 유사한 상황의 아동들이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가족 단위 체류 보장 미비
부모는 G-1(기타 체류) 비자로만 체류가 허용되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함.
부모의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이 분리될 위험이 존재함.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비자는 실효성이 낮음.
G-1 비자를 받은 부모의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불법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고려인 부모들의 경우, 중앙아시아 출신인지 러시아 출신인지에 따라 체류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함.
아동의 교육권 및 사회 적응 문제
한시적 허가 종료 후 해당 아동들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체류 불안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음.
🔗 관련 기사: "이주 아동,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https://mihu.re.kr/activities/20210517/
3. 개선방안
이주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기존 한시적 체류 허가 정책을 법률로 상시화하여, 국내 장기 거주 이주 아동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아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체류권을 부여하도록 함.
고려인 아동 및 가족의 체류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개정함.
가족 단위 체류 허가 확대
아동의 체류가 보장될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함.
부모에게는 일정 조건 하에서 경제활동을 허용하여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G-1 비자의 경제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함.
고려인 부모들에게도 F-4 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정착을 지원함.
사회 적응 및 교육 지원 강화
이주 아동 대상 무료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대학 진학 시 외국인 특례 입학 대상 포함 검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
🔗 관련 기사: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미등록 이주아동"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83698?utm_source=chatgpt.com
4. 기대효과
이주 아동의 법적 지위 안정화
체류권을 법제화함으로써 기존 한시적 정책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가족 해체 방지 및 사회 통합 촉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족 해체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미래 사회 인재 육성
이주 아동들이 교육을 지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력 및 인적 자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