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실 시공 방지 및 정보 공개 강화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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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love04072025-02-13 16:10
건축물의 부실 시공 방지와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개정: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재 겉면에 난연성능등급을 표기하여 불량 단열재 사용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건설혁신대책: 2023년 11월, 서울시는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이라는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변경 심의 대상 범위 명확화, 심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 사후 검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세계저널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늘려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머니S
이러한 개정법과 정책들은 건축물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재 겉면에 난연성능등급을 표기하여 불량 단열재 사용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건설혁신대책: 2023년 11월, 서울시는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이라는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변경 심의 대상 범위 명확화, 심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 사후 검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세계저널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늘려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머니S
이러한 개정법과 정책들은 건축물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sonhs20032025-02-16 15:46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건축법 제16조, 주택법 제46조 등에서 감리자의 품질관리 책임과 건축물 구조 안전 기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철근 누락과 같은 심각한 부실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부실 시공 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철근 사용량을 블록체인이나 QR코드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을 개정하여 부실 시공이 확인된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해외 사례인 싱가포르의 건설 품질 평가 시스템(CONQUAS)을 참고해 공사 완료 후 철근 투과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며, 감리자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jayqqq2025-02-16 23:58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와 건축법 제14조 등에서 건설 기술과 품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와 면적 규모에 따라 감시 감독의 기준이 상이하고 감리 기준이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마다의 건축물 관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감독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건설 유형별 최저건축비용을 정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건축법 개정 : 공공건축물의 경우, 감독관을 고용한다고 해도 건축물이 지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감리 비용의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인근 주민이 직접 공사장 안전과 부실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제도를 만든다면 부실 공사 방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건설 유형별 최저건축비용을 정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건축법 개정 : 공공건축물의 경우, 감독관을 고용한다고 해도 건축물이 지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감리 비용의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가진 인근 주민이 직접 공사장 안전과 부실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제도를 만든다면 부실 공사 방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alswjd282025-03-02 17:26
이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으로 특정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일반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됨. 이외에도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시공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설계 기준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철근 누락은 건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지진이나 구조적 하중 변화 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킴. 그러나 현재 시공사, 감리자, 발주 기관에 대한 책임 규정과 처벌 기준이 미비하여 부실 시공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철근 하나쯤은 빼먹어도 괜찮을 것, 모를 것이라는 관행이 굳어짐.
2. 문제점
철근 누락과 같은 시공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감리 및 건설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
건설업체들은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부실 시공이 반복되고 있다.
3. 개선방안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 개정: 철근 및 구조물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사와 감리 업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설계 변경 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회수 및 재검토 제도 도입: 부실 시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일정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재시공에 대한 감리와 감독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낸다.
감리 및 시공에 대한 투명성 강화: 건설 현장에서의 시공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감리 업체의 부실한 시공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 시공이 반복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LH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향후 입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실 시공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4. 기대효과
국민 안전 보장: 시공 부실로 인한 붕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
투명한 건설 산업 환경: 감리 및 시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설사와 관련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임.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9324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