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전국에 전세사기가 확산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로 불안정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전세사기의 발생원인

1. 부동산 가격 변동성

주택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역전세' 현상을 초래하며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금융 제도의 허점

과대 평가된 담보가치 인정 제도와 금융기관의 관대한 전세보증 대출 관행이 전세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사기꾼들에게 악용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3. 취약계층 타겟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이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함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2. 문제점

1. 전세사기의 심각성

초기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전세사기가 이제는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2. 피해 규모의 증가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225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지역별 피해 현황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1,334가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강서구(1,118가구), 금천구(446가구), 동작구(455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1. 경기도에서는 수원시(1,465가구), 화성시(474가구), 부천시(450가구) 등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3. 개선방안

1. 전세 보증금 보호 제도 강화

•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면, 사기나 임대인의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의 투명성 강화

• 전자 계약 시스템 도입: 전세 계약을 전자 계약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모든 계약 내용이 전산화되어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위조나 허위 계약을 방지하고, 계약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 거래 내역 공개: 공공 데이터로 전세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세입자가 해당 거래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 정보의 정확한 관리

• 임대인 등록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인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등록 정보를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대출이나 다른 법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대출 이력 공개: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지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계약하는 위험을 줄입니다.

4. 법적 제재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세 사기 처벌 강화: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빠르게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5.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확보

• 전세 제도 자체 개선: 전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 임대 방식(예: 월세, 준월세 등)을 더 활성화하여 전세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전세 수요를 해결하려면 공급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세입자 교육 및 정보 제공

• 세입자 교육 프로그램: 전세 계약 전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세 사기의 위험성,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스스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자들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사고 후 대응 시스템 강화

• 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 법적 상담, 재정적 지원, 주거 대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대효과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 임대차 제도의 개선, 금융 규제의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피해자구제방안은?|작성자 낭만부자토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