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의 응시료 미지원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들처럼 수능 모의평가에 무료로 응시하고 온라인으로 응시 접수를 가능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2) 회당 응시료는 1만2천 원이지만 재학생들과 달리 개인 사비로 직접 납부해야 하고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함
3)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역시 유료로만 발급 가능함
3. 개선방안
･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법률로 확대하여 개정
4. 기대효과
흔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 비행청소년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응시료 미지원 역시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응시료 지원과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훈시적으로 권고만 되는 사항이고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은 3만9275명으로 2년간 7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모의고사 응시료 미지원 뿐만 아니라 꿈드림 센터 안내, 검정고시 지원 등이 법제화되지 않고 권고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적고 부당한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하곤 하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다음 목표가 대학으로의 진학일 수 있고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이 가능해지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 도전에 부담이 덜해질 수 있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754&ref=A
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149800077618200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22/126044089/2
1. 현황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의 응시료 미지원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들처럼 수능 모의평가에 무료로 응시하고 온라인으로 응시 접수를 가능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2) 회당 응시료는 1만2천 원이지만 재학생들과 달리 개인 사비로 직접 납부해야 하고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함
3)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역시 유료로만 발급 가능함
3. 개선방안
･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법률로 확대하여 개정
4. 기대효과
흔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 비행청소년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응시료 미지원 역시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응시료 지원과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훈시적으로 권고만 되는 사항이고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은 3만9275명으로 2년간 7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모의고사 응시료 미지원 뿐만 아니라 꿈드림 센터 안내, 검정고시 지원 등이 법제화되지 않고 권고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적고 부당한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하곤 하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다음 목표가 대학으로의 진학일 수 있고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이 가능해지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 도전에 부담이 덜해질 수 있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8754&ref=A
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149800077618200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22/126044089/2